安, 네거티브 규제 강조 "100대 유니콘 중 40개, 국내사업 못 해"

"규제 개혁처 통해 정부 감시하고 규제 영향평가 도입"
"부작용 생기면 사후 규제로 해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7일 "세계 유니콘 기업 100개 가운데 40개가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규제가 대한민국의 목을 조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과 업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아예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개혁처를 만들어 제대로 정부 전체를 감시하고, 계속 규제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네거티브 규제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처음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개정을 하다 보면 사실 좀 누더기가 된다. 차라리 이것들을 한 번 정리해서 같은 분야는 묶고,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인 것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그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바람직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면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지 묻자 "규제가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 대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를 준 부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사후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