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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발효 2년내 개선협상 규정에 따라 개선협상 추진...국장급 협의체 설치 합의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대폭 보강 제안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대폭 보강 제안
[파이낸셜뉴스] 한·영 FTA 1년만에 전기차, 무선전화기 등 대영국 수출이 33%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영국과 FTA 개선협상으로 K콘텐츠 수출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양국이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긴밀 공조하기로 했다. 영국은 CPTTP 가입이 진행 중이고 한국은 오는 3~4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글로벌 공급망 사태에 대비해 영국의 백금 수입 등 핵심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디지털분야 대폭 보강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브렉시트 후 최초로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한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합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영국 수출은 전기차,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 주요품목 호조로 전년대비 약 33.3% 급증한 6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전년대비 57% 증가해 내연기관차를 추월했다. 지난해 5대 수출품목은 전기차 10억달러(57%↑), 승용차 9억달러(15%↑), 무선전화기 5억달러(37%↑), 백금 4억달러(112%↑) 건설중장비 2억달러(126%↑)였다.
지난 1년간 한·영 FTA 수출활용률은 약 90%로 높았다. 국내 수출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영 FTA 특혜세율을 적극 활용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에서 한-영 FTA 협정문(FTA 발효 2년내 협상개시 의무)에 따라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한 국장급 협의체 설치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 본부장은 양국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재 2개 조항인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대폭 보강을 제안했다.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협력 조항 도입으로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K-콘텐츠 수출 확대,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스타트업 진출이 기대된다.
또 한-영 FTA 투자챕터를 신설도 제안했다.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한 투자챕터를 신설해 양국 투자 보호강화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다.
■원자재 등 공급망 협력강화
양국 통상장관은 CPTPP 가입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영국은 지난해 2월 CPTPP 가입 신청 후 첫 번째로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4월경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양국은 '한-영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공급망 문제에도 공동대응한다.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용 백금 수요가 급증해 런던금속거래소(LME) 중심 원자재시장을 통한 양국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백금 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하고 있다. 이중 영국에서 수입량은 2019년 4000만달러에서 2021년 6억2000만달러로 연평균 292% 증가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이 백신 등 바이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급망 협력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5월 GSK의 2억3000만달러 규모 항체치료제 위탁생산 계약, 2021년 12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치료제 등 위탁생산 계약을 3억8000만달러로 증액했다. 해상풍력은 세아제강지주가 4000억원을 투자해 영국내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공장 건립중이다.
또 여 본부장은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의지도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1852년 런던의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해 증기기관차 등을 출품해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던 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으로 통상 역할이 시장개방, 교섭 중심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신통상이슈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추진 등을 기회로 양국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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