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우간다에 콩고 분쟁 관련 3889억 손해배상 명령

뉴시스

입력 2022.02.10 16:23

수정 2022.02.10 16:23

기사내용 요약
콩고 풍부한 관련 둘러싸고 분쟁

[부니아(콩고)=AP/뉴시스]지난 2002년 1월30일 콩고 동부 부니아에서 마리오 헤라보-문강가(당시 13살)가 우간다의 지원을 받는 콩고 반군에 납치된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9일(현지시간) 우간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이웃국가들 간의 오랜 분쟁에서 일으킨 폭력 사태와 관련, 콩고에 3억2500만 달러(약 3889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22.2.10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유세진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9일(현지시간) 우간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이웃국가들 간의 오랜 분쟁에서 일으킨 폭력 사태와 관련, 콩고에 3억2500만 달러(약 3889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배상 명령은 이미 15년도 더 전 ICJ가 119쪽짜리 판결문에서 우간다군이 콩고에서 국제법을 위반해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었다.

"ICJ는 우간다의 국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와 관련, 콩고에 대한 배상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조안 도노휴 ICJ 소장(미국)은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상액은 콩고가 요구한 110억 달러 (13조1593억원)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다.

ICJ는 인명 손실과 성폭행, 소년병 징집, 난민 발생 등 인적 피해에 대해 2억2500만 달러, 우간다군과 우간다가 지원한 반군들에 의한 금과 다이아몬드 약탈 등 물적 피해에 대해 1억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우간다가 매년 6500만 달러(777억7250만원)씩 5년에 걸쳐 배상액을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헨리 오렘 오켈로 우간다 국제담당 장관은 이에 대해 즉각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