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급망 위기, 韓 경제 체질·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우크라이나 사태 시급…경제 불확실성 줄여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4.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대인 대통령은 14일 "세계가 함께 겪을 수 밖에 없는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수한 제조 생산 기반, 타고난 혁신,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관리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제조 비중과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다.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 필요해졌다"며 "우리 경제는 자유 무역과 즉시 공급 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다.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한 시급한 대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급격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서 여행 금지 조치를 했다"며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 대피와 철수에 만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해주시길 바란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취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한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에너지 원자재 곡물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 수급 안정화와 시장 안정화 조치 등 비상대응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 교육을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 경제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