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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날개 단 NFT… ‘상표권·저작권 분쟁’이 발목 잡나

‘명품분야 NFT’ 상표권 분쟁
나이키·에르메스 등 소송 잇달아
67조 시장 성장에 이해관계 충돌
법적 권리 명확히 확인 후 투자해야
리셀 플랫폼 ‘스타엑스’ 상대로 "승인없이 NFT 팔아" 손배 소송
가상 가방 ‘메타 버킨’ 만들어 NFT로 판 디지털 예술가 제소
2030년 560억달러(약 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명품분야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 시장에서 상표권 문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음악이나 예술품 NFT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NFT 창작자나 투자자 모두 법적 권리 문제를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성장성 날개 단 NFT… ‘상표권·저작권 분쟁’이 발목 잡나

■나이키, "NFT 상표권 침해" 소송

14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는 최근 뉴욕연방법원에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탁엑스가 나이키의 승인없이 나이키 상표를 포함한 NFT를 만들어 판매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스탁엑스의 NFT 추가 판매를 막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이키는 스탁엑스의 '볼트NFT'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모호한 소유권과 구매 조건 등 때문에 나이키의 평판이 손상됐다고도 주장했다.

스탁엑스는 지난 1월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수 있는 볼트NFT를 판매했다. 실제 정품 검증을 마친 신발은 스탁엑스 창고에 있고 거래를 NFT로 한다는 개념이다. 운동화 리셀(상품을 웃돈을 받고 재판매 하는 것) 과정에서 정품 검증을 위해 스탁엑스 검증센터에 오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모델이다. NFT에는 특정 브랜드 운동화 사진과 이름이 담겼으며 볼트NFT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경우 NFT 소유권은 사라진다.

법무법인 반스앤손버그의 트레이스 슈멜츠 핀테크 실무그룹 공동대표는 나이키 소송에 대해 스탁엑스가 '공정 사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볼트NFT는 스탁엑스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실물 운동화의 디지털 버전과 같은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나이키의 NFT 상표권 분쟁이 길고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장성 날개 단 NFT… ‘상표권·저작권 분쟁’이 발목 잡나

■에르메스 ‘버킨백’도 NFT 상표권 분쟁

프랑스 명품회사 에르메스 역시 최근 미국 디지털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차일드는 에르메스의 상징인 버킨백이 모피로 뒤덮인 듯한 가상의 가방에 '메타 버킨'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 NFT로 만들어 판매한 바 있다. 로스차일드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 '메타 버킨'을 통해 "누구나 수정 헌법 1조에 따라 주변 세계에 대한 본인만의 해석을 기반으로 예술을 창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을 가진 패션 브랜드로서 에르메스가 젊은 예술가를 짓밟기 보단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며 "NFT로 만든 예술작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술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음원 NFT 플랫폼 히트피스를 상대로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서한을 보내 NFT 판매를 중단할 것과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유명 음악가 제레미 블레이크 역시 히트피스가 자신의 음원을 동의없이 NFT로 발행했다며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67조 예상 명품NFT.."치열한 경쟁에 소송전"

명품 NFT가 잇따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모간스탠리는 2030년까지 NFT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약 36조원)까지 성장하고, 그 가운데 560억달러가 명품 산업에서 창출될 것이라튼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들은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10%를 NFT에서 얻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이미 구찌와 버버리는 메타버스 로블록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발렌시아가 역시 지난해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스킨을 판매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미래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자들끼리 소송을 거는 것은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NFT 투자자는 NFT가 상품권 등 법적권리가 잘 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방부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