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객관성 담보 위해 보수·진보 교수 각 1명 평가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는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과 함께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청년정책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청년'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질문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후보는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등 5가지 주제, 총 18가지 질문에 답변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청년들이 4명의 주요 대선 후보에게 주거정책에 대해 물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11.9점)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9.3),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6.6점),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6.5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 27.3세 청년 주거 평가단 10명이(남 4명, 여 6명) 15점 만점기준으로 집계했다.
■방향성, 일관성, 구체성 3분야로 평가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은 주요 대선 후보에게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받고 이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대선넷 평가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방향성 4.4점, 일관성 4.0점, 구체성 3.5점으로 전 세부 항목에서 1위, 총점 11.9점으로 가장 높았다.
대선넷 관계자는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세입자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저주거기준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주택 200만호 중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 △1인 최저주거면적 25m²로 확대(현행 14m²) △전세 계약 3년, 3회 연장 가능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방향성 2.9점, 일관성 3.2점, 구체성 3.2점으로 전 세부 항목에서 2위, 총점 9.3점을 받았다. 이 후보 측은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중 30%(93만3000호)를 무주택 청년 우선 배정을 약속했다. 또,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촌)' 등 열악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건축물감독관을 확대해 '주거감독관'을 도입한다. 또 청년 주거정책 설계·실행·평가 전 과정에서 청년참여 확대를 공약했다. 청년층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 늘릴 계획이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청년들은 "지방정부에 오피스텔 등 관리비 분쟁해결을 위한 조사권 부여는 긍정적이나 주택 임대차 시장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 전문가 평가 유독 차이나는 尹, 安
윤석열 후보는 방향성 1.5점, 일관성 2.6점, 구체성 2.5점으로 총점 6.6점을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방향성 2.1점, 일관성 2.7점, 구체성 1.7점으로 6.5점을 기록했다.
윤 후보 측은 "단순한 공급량 확대로는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임대주택을 통한 일시적인 지원은 주거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분양가의 20%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상환하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약했다.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 70%는 주거자가, 30%는 국가가 환수하는 구조다. 대선넷 관계자는 "주택을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로 접근하는 공약이 대부분"이라며 "주택구입이 가능하지 않은 청년은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호 공급 △초고층 주상 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기준금리 수준 45년 초장기 대출 등을 공약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청년 주거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들의 질의서를 보수·진보성향 부동산 교수 각 1명, 시장조사 업체 1곳에 의뢰해 대선넷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청년들의 평가와 전문가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특히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경우 그 격차가 컸다. 진보성향 A교수는 이 후보에 12점으로 1위를 줬으나 윤 후보에도 10점을 줬다. 보수성향 B교수는 윤 후보에 11점으로 1위를, 이 후보에는 9점으로 공동 2위를 부여했다. 부동산 조사 업체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윤 후보 13점, 이 후보 12점, 나머지 두 후보에 각각 10점을 부여했다.
A교수는 "청년에 대한 정치권의 호명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은 맞지만 청년에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 다양한 층위가 있다"며 "청년에도 다양한 계층과 성격이 있는데 이를 맞춤형이 아닌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이진혁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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