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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효과성↑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될 필요있어"

전연령 방역패스 효과성 논란 일고 있어
정부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4%에 불과"
정책적 목표 달성위해서 방역패스 필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시스 제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를 전 연령대에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미접종자의 감염과 이에 따른 전파를 막기 위한 것으로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의 경우 중증화율이 낮고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3차 접종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먹는 치료제가 충분한 상황에서 전 연령에 대한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가 필요한지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과 이들에 따른 전파를 예방하는데 주 초점이 있다"면서 "현재 방역패스는 18세 이상에 대해 적용하고 아고 있고, 18세 이상 중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4%로, 방역패스에 따른 불편을 겪는 것도 이들 4% 정도"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반면 저희가 지난 8주간 계속 중증환자와 사망자 중의 미접종분율을 발표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 8주간 위증증환자 2369명 중 62%, 사망자 1608명 중에서 66.5%가 미접종자였다"면서 "따라서 이들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또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현재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목표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계속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치는 저희가 영업시간 제한을 하거나 사적모임 제한을 하면서 5000만 명의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지만 방역패스는 18세 이상의 4%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현재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및 효과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의 개편과 현재의 유행상황의 양상을 보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