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선거인수 4418만명..정부 "선거범죄 엄중 단속"

제20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담화문
행안부·법무부·복지부 장관 발표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 철저 단속
공무원 중립 위반 책임 엄중 조치
선거일 유증상자 별도 기표서서 투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총 선거인수)은 총 4418만명으로 확인됐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중인 국민은 선거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에 투표할 수 있다. 정부는 선거 관여 등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5일 정부는 안전하고 공정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9~13일 작성된 선거인명부 기준 전체 선거인 수는 4418만5079명이다. 오는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우선 이번 대선이 투명·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 처벌한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으로 총 354명(2월 11일 기준)이 입건됐다. 이 중 32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 운영 중이다.

아울러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실시,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확진자 등의 투표소 내 별도 기표소 설치 등 동선 분리 △이동시 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 △유권자 간 2미터 이상 간격 유지 △본인확인 이외에 항상 마스크 착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표 당일에 발열 등의 이상증세가 있으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