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되레 원전 의존도만 높인 탈원전의 역설

태양광·풍력으론 역부족
차기정부서 새 계획 짜야

새만금호 수상태양광 발전 패널에 쌓이는 새똥을 막을 대책으로, 철새들이 무서워할 매 모양의 연을 띄우는 아이디어가 최근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새만금 태양광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원자력발전 이용률이 4년 전에 비해 33%p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원전 이용률은 89.4%로, 4년 전 1월 이용률(56.2%)을 크게 웃돌았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과학적 근거 없이 탈원전 깃발을 흔들었지만, 되레 원전 가동률만 높이는 역설을 빚어낸 것이다. 실력 없는 복서가 현란한 풋워크를 과시하다 스텝만 꼬인 꼴이다.

특히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비해 전체 발전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6.8%에서 29%로 커졌다. 더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 속에 조기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소동을 일으켰는데도 그랬다. 임기 초반 안전문제를 빌미로 원전 정비기간을 늘리던 정부가 지난해 여름부터 조기가동 모드로 전환한 결과다. 탈원전 정부가 에너지 쇼크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하자 내린 자가당착적 선택이었다.

여기엔 글로벌 에너지 쇼크로 LNG 등 연료비가 급등한 게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원적으로는 애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려던 계획이 무모했다는 뜻이다. 현 정부는 5년 동안 태양광·풍력의 설비용량을 늘리는 데 24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별반 늘어나지 않았다. 발전량이 기상조건에 좌우되는 간헐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패널이 새똥으로 뒤덮인 새만금호 태양광발전 단지가 이를 입증하는 산 증거다. 산을 깎아 설치한 태양광시설이 산사태를 야기하자 철새도래지를 대안으로 고른 게 화근이었다. 새똥으로 발전이 어렵게 되자 철새를 쫓기 위해 매 모양의 연을 띄우는 묘수까지 거론되고 있단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새만금호 상공을 수천~수만개의 연으로 덮는다 한들 효과도 미지수지만, 자칫 그만큼 햇빛을 가린다면 그런 소극이 또 없다.

태양광·풍력은 토지를 과다 점유하는 게 최대 단점이다. 그런 점에서 국토가 협소한 데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로선 입지조건이 나쁠 수밖에 없다.

우리와 지형이 비슷한 이웃 일본도 산림 훼손과 산사태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 태양광 규제를 강화하며 원전 유턴을 시작했다.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는 과속 탈원전에서 탈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진흥하더라도 태양광·풍력 일변도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원전을 포함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전략을 추진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