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시설·R&D 투자 세액공제 항목 45개에서 65개로 확대
올해 현금지원 500억...공급망, 탄소중립 투자 지원금 강화
올해 현금지원 500억...공급망, 탄소중립 투자 지원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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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한국경제와 외투기업 동반 성장을 촉진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한국화이자·싸토리우스 등 백신기업, 롬엔드하스·유미코아 등 소부장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대실적인 295억달러이고 올해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으로 2020년 국내 전체 매출의 10.9%, 고용의 5.4%를 차지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에서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지원(현금·입지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투자지원을 강화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기술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원 관련 공급망 안정 관련 투자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탄소중립 투자 지원금도 가산된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원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시설·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은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 소통으로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 고충처리 전문인력(14→19명)과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19→50명) 보강으로 전문성도 제고한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협의체인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은 미국·유럽(주한유럽상공회의소, 독일, 프랑스, 영국)·일본·중국 주한상의, 옴부즈만 및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 주요국·권역 중심 투자설명회(IR) 활동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요 주한상의와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수입통관·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각국 주한상의, 외투기업인들의 규제환경 개선 관련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금지원 예산증액, 외국인근로자 세제특례 연장 등 지원제도 개선, 전방위적 투자유치(IR) 활동, 외투기업 애로 지원 등에 적극적이다. 현금지원 예산은 2017년 100억원에서 2022년 500억원으로 5배 늘었다. 세제특례 연장으로 2023년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가 적용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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