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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확진자 정점 예측마저 제각각, 신뢰 추락한 K방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8 14:56

수정 2022.02.18 14:56

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10만9831명을 기록, 11만명에 육박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5만3920명)보다 두 배, 2주 전인 4일(2만7437명)보다 네 배 늘었다.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7283명, 누적 치명률은 0.41%다.


이 와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부터 3주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확진자 폭증을 고려해 식당·카페의 영업시간만 1시간 더 연장하는 선에서 완화 수위를 조절했다. 사적모임은 현행 최대 6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잠정 중단된다. 앞으로 신종 변이가 등장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처럼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은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3·9 대통령 선거일 이후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거리두기 부분 완화에 따라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코로나19 확산 예측을 연구하는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는 3월 중순, 확진자 27만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우세종이 되기까지 3주, 그 이후로 정점까지 다시 3주가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유입 후 7주가 지난 1월 24일 우세종이 됐다는 점에서 다시 7주 후인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리과학연구소의 예측은 '이달 말 13만∼1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이나 김 총리의 전망과는 시기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개인적으로 완화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도 정점의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물론 전문가들의 정점 도달 예측이 제각각인데다 시중에 나도는 ‘K방역의 역설’이 혼선을 부추긴다. 특히 추적 역학조사(Tracing)·대량 검사(Testing)·격리 치료(Treating) 등 이른바 3T로 대표되는 K방역이 현행 의료체계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다른 나라보다 유행시기를 더 끄는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3차 접종률과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오미크론 유행기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3월 중순 하루 20만명대의 환자가 쏟아지며 정점을 이룬 뒤 미국이나 유럽처럼 바로 떨어지는 뾰족한 산 모양이 아니라 상당 기간 정점 상태를 유지하는 파미르고원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앞으로 한 달 이상 현 상황을 질질 끌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방역당국과 정부기관, 전문가들의 따로국밥식 예측 때문에 추가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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