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 공정한 예술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문화·예술 공약에 따르면 윤 후보는 우선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 문화예술단체를 집중 지원한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문화도시를 신규 지정·육성하고 지역 문화스타트업 양성, 상향식 지역 문화계획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국민들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63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문화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문화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예술인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차액을 지원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청년·예비예술가의 창작·발표·교류공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에서 분야별·기관별로 진행해온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문화복지 기능과 예술지원 기능 중심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술지원 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복과 한식 등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 문화의 수출을 위해 K-컬쳐 스타트업을 지원해 50만 개의 청년 일자리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문화재 경관관리를 위해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중 국가 부담액수를 늘려 궁극적으로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도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 작품을 구매할 경우 장애예술인 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유통 기회를 확충하고,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예술적 교류 협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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