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권 후보들이 물가 뜀박질 자극해서야

표 겨냥해 그저 퍼주기
결국은 서민에 부메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생활물가 관리 대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물가상승세가 심상찮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3%대인데 최근엔 대리운전과 일용직 용역 등 서비스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원자재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서 시작된 물가상승 압력이 서비스 분야로까지 미치고 있는 형국이다. 글로벌 원자재난 등 외생변수는 제쳐두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고삐 풀린 돈풀기 경쟁이 인플레이션 도미노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물가상승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래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 비상이 겹치면서다. 만일 유럽연합(EU)에 천연가스 40% 이상을 공급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소지가 농후하다. 이 경우 대선 후인 내년 4월까지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묶어놓은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경제는 심리'란 말이 있다. 그런데도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은 돈이 자꾸 풀릴 것이라는 기대심리만 키우고 있으니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가 내놓은 공약들을 보라. 과도한 현금성 복지와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 대책 없는 감세로 요약되는 퍼주기 공약이 대종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각 후보가 제출한 연간 공약 이행비용만 해도 이 후보가 300조원 이상, 윤 후보는 266조원에 이르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여서다.

더욱이 임기 말 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마저 정치권의 선심 경쟁에 휘둘리고 있으니 더 큰일이다. 지난해 12월 광의통화량(M2)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년 만의 최고치(13.2%)로 급증한 게 그 방증이다. 지난해 시중유동성 증가율(12.9%)이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여권의 돈풀기 압력을 버티지 못해 국채를 대량 매입한 결과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렸던 지출을 줄이며 재정절약 모드로 들어갔다. 반면 우리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재정적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추경 중독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유동성 파티를 즐기다간 결국 대선 후 큰 홍역을 치르게 된다. 밀려오고 있는 물가·금리 상승의 쓰나미를 외면한다면 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

여도 야도 표심만 쫓아 실현 가능성 없는 돈풀기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는 자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