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계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책임연구원은 21일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숨겨진 실익에 주목해야'라는 제목의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는 환경적 가치 외에도 신산업 선점에 따른 실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 생산단가 감소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부품과 인프라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할 순 없지만 자국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중국에선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차량 가격 30만 위안(약 5662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차량의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가 많지만 중국은 자국의 기업인 '리오토'(Li Auto) 등이 EREV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EREV 차량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일본은 외부 급전(給電)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약 20만엔(약 207만원) 추가 지급한다. 대부분의 일본산 전기차는 외부 급전 기능이 장착됐다. 내연기관 기술에 강점이 있는 독일은 내연기관이 탑재된 플러그인 차량에 대해 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해외 여러나라들이 보조금을 자국 전기차 판매 본격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조금 지급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자국차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전기차의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하고, 특히 전기차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탑재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기술 요건을 구체화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온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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