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대선 단골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사라졌다. 휴대폰 사용이 필수가 된 시대, 가계통신비 문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논의돼 왔던 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놓고 부동산·일자리 등 민생 문제에 이번 대선 이슈가 집중된 점, 최근 몇 년간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자리 잡으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떨어진 점 등이 거론된다.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李 후보 외엔 안 보여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을 내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이재명 후보는 Δ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 요금제 도입 Δ병사 요금 할인 비율 20%에서 50%로 인상 Δ5G 중간 요금 체계 도입 Δe심(eSIM)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자급제 활성화 등을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국민 데이터 안심 공약은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최소한 메신저나 공공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행 20% 수준인 병사 요금 할인 비율을 5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받는 건 최근 발표된 5G 중간 요금제 도입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다양한 5G 요금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구간인 20~100GB 사이의 중간 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요금제 공백을 채우겠다는 게 이 후보 측의 구상이다.
e심 도입 및 자급제 활성화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는 9월 도입을 추진 중인 e심 제도와 맞물려 있다. 현재 사용되는 물리 유심(USIM)칩 대신 스마트폰 내장형 방식으로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어 알뜰폰(MVNO) 가입이 쉬워진다. 또 폰 하나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Δ2023년까지 전국 3만여대 버스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 Δ5G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 전반으로 확대 Δ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제도 확립 등의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5G 기반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군 장병에게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통신 원가 요금제 도입 계획을 내놨지만 아직 정식 공약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통신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과거와 달라진 통신비 환경…선택약정할인·알뜰폰 자리 잡아
이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통신비 절감 공약을 잇따라 내놓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요금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 20%에서 25%로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약 1조6000억원의 통신비 혜택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사용, 심상정 후보는 보편 요금제 출시, 제4이동통신사 도입 등을 내세웠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신 가입비 폐지, 데이터 기반 무선인터넷 전화(VoIP) 허용 등의 정책을 내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통신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 통신망 임대 사업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대선 단골 공약이 자취를 감춘 점을 놓고 통신비 환경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소비자 관심도가 떨어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비용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부담이 줄었고, 통신 3사 중심의 고가 요금 문제는 약정 기간을 전제로 통신 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 체감 통신비가 이전만큼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입자 1000만명을 넘긴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점도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은 2018년 13만4100원에서 2019년 12만3000원, 2020년 1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는 꾸준히 줄어든 반면, 다른 구독 서비스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점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떨어진 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부분이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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