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차기 정부에서도 디지털 전환시대에 능동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관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직속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단순 자문이 아닌 정책집행과 예산심의 등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4차위의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데이터3법 개정의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타다나 원격의료 이슈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갈등조정 권한 부족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은 "4차산업이 발전할수록 사회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원만하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위해서는 차기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를 세워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예산에 대해 사전심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디지털전환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는 디지털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호열 원장은 이에 앞서 '국내외 디지털 전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4차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된 디지털전환의 발생 배경과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학수 명예회장은 두번째 발제자로 나와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고 명예회장은 우리나라가 일정부분 디지털혁신을 이뤄내는데 4차위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한계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타다와 택시의 갈등, 이루다 사태, 대학 학과정원 규제로 인한 디지털인재 공급부족 등을 언급했다.
고 명예회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디지털인재 공급상황을 비교했다. 미국은 디지털전환시대의 시장 수요에 맞게 스탠포드대학의 컴퓨터공학부 정원을 늘려 교육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고집해 정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고 명예회장은 앞에서 언급했던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를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이 여러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 예산까지 책정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 나온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 팀장도 디지털혁신을 위한 민간 주도 정부 협력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
문명제 교수는 "민관합동의 초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정희 부소장은 "산업생태계의 막힌 곳을 뚫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규제개혁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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