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사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행학습 없이 입학이 불가능한 영재고와 과학고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제도를 대폭으로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을 경감하겠다"며 이 후보 대선 정책공약집에 정리된 12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영재고와 과학고의) 면접과 지필고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선행학습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 100여 개를 단기간 내에 답을 써야 하는 것이 현재 지필고사 내용인데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영재성과 창의력을 보기보다는 선행 학습된 지식의 테스트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재고와 과학고는 지금 취지대로 과학·수학 영재를 길러내는 기능에 충실하게끔 유지하되 선발방식을 바꾸겠다"며 "현재의 지필고사 방식도 선행학습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교육부 어느 국장이 (자식을) 영재고에 보내려고 중1 때 사교육 상의를 했더니 '왜 이제 왔냐'고 늦었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한다"며 "그 정도로 영재고 과학고의 사교육 유발효과가 크다고 봐서 선발제도를 대폭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Δ교육컨트롤타워 재구조화(교육부 리셋) Δ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등 국가책임 강화 Δ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도입 Δ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단계적 추진 Δ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현장 체험형 진로교육(지요일) 실시 Δ코로나19 세대 교육결손 회복 Δ학력·학벌 차별금지 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다.
유 위원장은 "올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교육 과정과 대입 비전, 거버넌스 역할을 위원회가 담당한다. 교육장 임기를 보장하고 교육지원청 권한을 강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집행 권한을 일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 서열화 해소 방책으로는 "전국을 8대 권역으로 나눠 균형발전 특별회계까지 대폭 증액한 예산을 대략 권역별로 5000억원 정도 연간 투입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재편하겠다. 대학 서열화 해소 컨트롤 타워로 정부 내 위원회를 둬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개방·융합형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개편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사고력 교육 시간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4대 대전환으로 국토, 산업, 과학기술과 더불어 교육대전환을 뽑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 오히려 교육예산을 정부 예산의 20% 넘게 편성한 것도 위기의 순간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며, 이재명 후보도 그 뜻에서 교육대전환을 4대 대전환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월10일 아이돌봄 국가책임 등 교육 8대 공약을 발표해 윤곽을 밝힌 적 있으며, 이날은 교육공약집에 추가 수록된 교육공약을 모두 발표함으로써 전체적 청사진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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