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카 살인사건' 변호 이재명 상대 유족 손배소 내달 선고기일 취소

뉴스1

입력 2022.02.23 17:16

수정 2022.02.23 1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2.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2.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최현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3월17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이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취소통지서'를 원고와 피고에 전달했다. 2월 법원 인사이동으로 민사28단독 담당 판사는 이종엽 부장판사에서 이유형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면서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오는 3월17일로 정했다. 이 후보가 지난달 2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 후보에게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예정된 선고기일이 취소됐고, 조만간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후보는 당시 조카인 김씨의 사건을 변호했다. 그러다 지난 11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사건 변호를 사과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후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이 후보는 이를 사과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 후보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라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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