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원에 ‘고무줄’ 된 GTX… 정치권도 "노선 연장" 남발[GTX-C 4개역 더 생긴다]

주민 발벗고 나서 의왕역 등 추가
국토부 "타당한 결정, 적기개통"
A노선 내년 12월 준공에 총력

주민과 지자체의 강한 요구에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 등 4개 역의 추가 정차가 사실상 확정되며 대선후보들의 GTX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반대에 이어 GTX 추가 역도 '떼법은 통한다'는 전례로 활용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표정속도(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와 정차를 고려해 추가한 것"이라며 정치적 연관성을 일축했다.

■정차역 늘어난 GTX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따르면 GTX-C 노선에는 인덕원·왕십리역에 이어 의왕역과 상록수역이 포함됐다. 의왕역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지난해 8월, 상록수역은 경부선 포화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각각 실시협약에 포함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당초 우선협상자 제안에 없었지만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가 역 신설에 발벗고 나섰다는 점이다.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로 정부가 방침을 바꾼 사례는 주택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6월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결국 철회됐다.

이처럼 주민과 지자체 요구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며 GTX 역시 추가 또는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빗발칠 전망이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추가 정차역과 더불어 시·종점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대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구리 갈매역 정차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두 후보 모두 A·C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C노선의 북쪽을 동두천까지 연장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의 시·종점을 바꾸게 되면 전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사업이 3~4년 늦춰진다"며 "새롭게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은 좋겠지만, 기존 계획이 잡힌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토부, 4개 노선 적기개통 총력전

국토부는 대선을 앞두고 추가 역 신설에 나선 배경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행열차라는) 우려는 충분히 알지만 C노선에 추가된 4개 역은 표정속도를 충분히 고려해 시설사업기본계획(REP) 단계부터 기준을 정해놨다"며 "향후 진행될 B노선에서도 목표속도 범위 내에서 3곳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GTX 적기 개통을 위한 추진계획도 밝혔다. GTX는 총 4개 사업으로 △A노선 2024년 개통 △B노선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C노선 올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D노선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은 2023년 12월이 준공 목표다. 다만 서울시에 위탁을 맡긴 삼성역 정거장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에서 2028년 4월에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삼성역 사업기간 단축과 무정차 통과 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과 민자로 나뉜 B노선 중 재정구간은 이달 중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다음달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대형공사 입찰 심의를 거쳐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

C노선은 지상화 관련 창동 주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다음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수렴 뒤 실시협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중으로,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동역 지상화와 대치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 등 주민의 우려가 많아 주민설명회로 소통해 오해를 풀고 사업이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A노선인 삼성역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늦어지며 2028년 이전에라도 지하철 2호선과 직접환승이 가능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