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주요 쟁점 유보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유보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12월 기금위에 상정됐다가 한 차례 미뤄진 후 행보다.

이날 기금위는 대표소송 결정주체 일원화, 수탁위의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확대, 기후변화 및 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 해외주식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포지션 결정 등에 대해 의결을 유보했다. 소위원회를 구성, 논의 할 계획이다.

대표소송 결정주체 일원화는 현재 국민연금 내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대표소송 권한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위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수탁위는 국내 주요 상장사들에 거의 모든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갖게 된다.

수탁위가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기후변화 관련·산업안전 관련 리스크 대응에 관한 사안,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양한 사안에 주주 제안을 할 수 있고 대표소송 제기 여부도 결정 할 수 있게 될 뻔했다.

상장사협의회는 "기금위가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수책위를 앞세워 회피하고자 하는 편법"이라며 "경영계는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함과 동시에 정권말 알박기를 위한 포석임을 지적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금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 안도하는 바나,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음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속적인 관심 표명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