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고수해온 文대통령으로선 의외의 발언
·우크라 사태에서 보듯 에너지는 국가안보와 직결
·어차피 차기 정부에선 누가 되든 탈원전 손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취임 이래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온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놀랍다. 말할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기가 됐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굴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다. 미국 등 서방이 자원 수출에 제동을 걸면 유럽에서 원자재 대란이 불가피하다. 한국처럼 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그 여파를 피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원전 강국이다. 문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원전 활용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사실 문 대통령이 기존 탈원전 정책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니다. 경북 울진에 짓는 신한울 1·2호기와 울산시 울주군에 짓는 신고리 5·6호기는 가만 둬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순차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주문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문 대통령이 원전을 보는 시각을 바꾸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더구나 유력 대선 후보들은 탈원전 정책을 손보겠다고 공언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예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탈원전을 감(減)원전으로 바꾸려 한다.
문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당부한다. 먼저 원전을 녹색금융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길 바란다. 유럽연합(EU)은 이달초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 EU는 탄소중립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온 곳이다. 그런 EU조차 원전이라는 현실을 택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른다고 해서 탄소중립 규율 위반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이유는 전혀 없다.
또 하나, 문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초 신한울 3·4호기 사업기간을 2023년말까지 연장했다. 공사 재개 여부를 차기정부로 떠넘긴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뜻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는 공사 재개가 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모든 국민이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결정을 내리기엔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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