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서한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정'이란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해결 방법은 조금씩 달랐고, 눈에 띄는 공약은 없었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우선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을 내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맞춤교육',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이라고 제시했다.
당장 학부모·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 입시와 관련, 현재로선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어느 누가 당선이 되든 정시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정시 확대는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상충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게 되는 제도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고교학점제가 완성되고 고등학교를 절대평가 하면 당연히 입시 제도는 정시와 다른 형태로 가야 된다. 어느 정도의 성적만 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도 문제다. 즉, 당장 올해도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지방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산업체-지자체-대학 동반성장형 지역대학혁신체제 확대'를, 윤 후보는 '거점대학, 거점학과 집중 투자'를 내건 상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의 소멸은 결국 지역사회의 소멸과 연결이 된다"면서 "지역 대학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한계 대학에 대한 종합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14년 째 동결돼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니 뉴노멀이니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인력 양성과 관련해 대학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것"이라면서 "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심 후보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확보를 통해 예산 확보를 해나가겠다고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 좀 명쾌하다"고 밝혔다.
대입을 위한 사교육비 폭증 해결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고교 평준화 법제화 및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등과 함께 '학원 휴일 휴무제'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 이 후보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추진'을 반면 윤 후보는 '서민 로스쿨'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정책 전면백지화'를, 심 후보는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예정대로 추진'을 내걸은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계기에 대두된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초등 단계부터 기본학력전담교사를 확충·배치하고 개인 맞춤형 수업 등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 기초학력 미달자를 제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도 모든 학생에 학업성취 평가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실력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기본학력전담교사 등을 확충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공약은 네 후보의 목소리가 일치했다. 이 후보는 어느 시설에 다니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게 한다는 계획이고, 윤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안 후보는 유아학교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대학교 4년으로, 심 후보는 '초중 연계 9년제 시범 도입'을 공약했다.
이재곤 정책본부장은 "초등 돌봄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보니 누구 하나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줘야 학교가 계속되는 혼란과 갈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교육계에선 교원정책은 별로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분위기다.
한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교육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중장기 발전 계획, 교육과정, 초·중·고 체제 큰 틀에 대해 정하게 돼 있는 만큼 교육 공약은 줄어야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가 급증하는데 이것은 기간제 임시 강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력을 전혀 충원하지 않으면서 학생 수가 주니까 교사를 줄이겠다고 한다. (교육 공약으로는) 이런 현안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비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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