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당제 정치개혁안 당론 추인..安·沈과 연대 본격화

긴급 의원총회서 당론 결의
위성정당 방지·연동형비례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도 개헌 전 추진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개헌
"다당제·정치개혁 찬성 세력, 함께 하자" 결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다당제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연동형비례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과의 정치연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결의까지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의했다고 신현영 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개헌으로 추진하되, 개헌 이전이라도 국회와 협의해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할 수 있게하고 총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근본 개혁'과 관련, 신 원내대변인은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같은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세대별, 성별, 계층, 지역별 대표성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선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민주당은 국회에 헌정개혁특위를 설치,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의 기초 의원 제도 강화'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수 이상 추천 의무화' 외에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큰틀에서 이 방향으로 당론으로 의결됐다. 대선 이후 세부 개혁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까지 동의가 된 것"이라며 "당론으로 추인할 떄는 각 안건마다 당론으로 의결하진 않았고, 이런 부분 대해선 논의하고 큰 틀에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야정 정책협력위 구성과 관련, 민주당은 여야정에서 협의 하고 국회서 의결하는 방식도 제안한데 이어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도 구성해 여야 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내고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개혁 결의를 통해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다.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