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버스회사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버스회사 대형화를 추진하는 등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섰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버스경영 및 재정운영 합리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Δ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개선안 마련 Δ교통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버스 운송체계 재설계 ΔM&A를 통한 버스회사 대형화 등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방안 마련 Δ버스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추가 수입원 개발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는 민영과 공영을 결합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요금 조정 등 관리 권한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에 적정 이윤과 운송비용 부족분을 보전해준다.
손실금 보전으로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버스 회사의 재정 절감 노력이 미비해 사업자만 배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 서울시에 시내버스 중·장기 감차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적정 시내버스 인가대수를 넘어선 차량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437개 서울시내버스 노선 중 92.7%인 405개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한 이후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시내버스 업계 지원 금액은 각각 4561억원, 388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현 체계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운영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해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3년간 65개 시내버스 회사 결산, 2021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한 올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정밀산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상 2년 주기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버스 요금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현실적인 버스회사 대형화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버스회사의 자발적 M&A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전철, GTX 같은 대체 교통수단 확대에 따른 버스 노선과 환승시스템 재설계 등 버스 운송체계의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전철 등 대체 교통수단과 중복되는 노선은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버스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해 추가 수입원을 개발·발굴한다. 시내버스 정류소명 유상판매를 위한 대상 정류소별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중앙정류소 승차대 광고운영 적정 수익률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단순 원가산정이 아니라 실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승차대 광고 적정 재무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며 "민간업체 광고수익 과다 발생 시 공공기여 또는 환수 등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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