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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위대 진입? 日, 우리와 군사동맹 아냐…원전 정책 바뀐 것 없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2.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2.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청와대는 1일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자위대 진입 허용 여부'에 대해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한반도 영공과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군사동맹이라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이것은 청와대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라며 "역대 정부는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이고 단호한 입장이라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토론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따지자 윤 후보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두고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발언"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윤 후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과거 침략 사실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자위대가 다시 한반도 땅에 발을 들여놓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소개하며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힘을 강조하신 것이다. 말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졌다는 자신감도 배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에서는 벗어났다"며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전력에) 자신 있어서 그런 것이다. 힘에 의한 우위와 힘에 의한 평화가 우리 국민들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이 제기하는 '안보 무능'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 '탈원전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정책은 결코 변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전원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개통 운영상 석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이 원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2084년까지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지 원전을 갑자기 뚝딱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국민들이 불안하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보도) 흐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은 가장 정치화된 정책"이라며 "이 정책을 정치화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 이제는 이 정책 자체를 잘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100년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 하자'라고 제안한 한국인의 큰마음을 일본이 진정으로 돌아봐야 된다"며 "(정부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에) 열린 자세로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2월24일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국제사회와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오늘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국장급 간 만남이 시작되고 곧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를 해서 (제재에) 동참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는 식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서는 총 10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발표도 했다.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력에 맞도록,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맞도록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