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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vs 정상화' 대선 소환된 공수처…"성과로 존재가치 증명해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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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일부 대선후보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철수 후보는 '즉시 폐지'를, 윤석열 후보는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를 각각 제시했다. 이들과 달리 이재명 후보는 '인적·물적 역량 보강'을 강조한다.

여야의 공약 방향은 다르지만 '공수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일한 셈이다. 출범 1년을 갓 넘긴 공수처는 '수사력 부족' '정치 편향' 논란에 시달리다 지난해 말부터는 사찰 논란으로 '인권 침해' 지적까지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적절한 사건을 담당해 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安 "공수처 즉시 폐지"·尹 "국민 회의감 계속되면 '폐지'"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공수처 즉시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다는 진단에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 무능하고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여대야소 국면에서 안 후보나 윤 후보의 공약이 당장 실현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윤 후보의 공약은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타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윤 후보는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권력 비리에 대한 국가의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을 모두 4건 입건해 '정치 편향'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사건을 선별하지 못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윤 후보를 입건해 논란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적·물적 역량 보강 외에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를 반영하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 "수사력 갖추고 '거대 권력 사건' 맡아야"

전문가들은 출범 1년을 갓 넘긴 공수처에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의 해결'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능한 수사 인재를 유치하고 적절한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관 A씨는 "공수처는 수사력이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관과 검사가 부족한 만큼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B 검사는 "사건을 잘 선택해야 한다"면서 "한정된 수사력을 집중해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권력의 거대 부패사건을 다루면서 존재 의미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사건을 잘 처리해야 좋은 사건이 제보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사건'이 공수처로 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공수처도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출범 후 처음으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수사기획관실에 검사를 1명 추가 배치했다. 논란이 된 '선별입건' 제도가 사라지면서 사건조사분석관실은 폐지 수순이다. 수사부 내에서도 검사 7명이 부서를 바꾸며 분위기 쇄신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정기인사를 또 한번의 계기로 삼아 수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면서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두차례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공수처는 이 자문 내용을 토대로 통신수사 활용에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