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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범 기소되나…ICJ '러 집단학살 혐의' 청문회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국제사법제판소(ICJ)가 오는 7~8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집단학살(genocide·제노사이드) 혐의와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실시한다.

CNN에 따르면 ICJ는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7~8일 헤이그 평화궁전에서 러시아의 집단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 혐의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내 분리주의 반군 지역에서 집단학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짓 주장으로 특별 군사작전의 구실로 삼았다며 러시아를 ICJ에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집단학살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집단학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집단학살의 개념을 조작했다며 러시아를 ICJ에 제소 사실을 알린 바 있다.

ICJ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현장과 화상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는 영상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한다.

러시아는 국제법을 명백히 어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타국 영토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협하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네덜란드 아세르 연구소의 국제법 전문가인 제프 고든 선임연구원은 AFP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유엔헌장 2조 4항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 변호사인 필립 샌즈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과거와 오늘날의 차이점은 러시아의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 헌법에 가장 근접한 유엔헌장에 반영돼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유엔헌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찢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인권재판소에도 인권침해 혐의로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AFP는 전했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개인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우크라이나는 ICC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 있었던 2014년 해당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러시아는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영토에서 러시아인을 체포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ICC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체포를 위해 회원국에 의존해야 한다.

ICJ의 판결과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 강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든 연구원은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경제 제재, 여행 제한, 스포츠 경기 취소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ICJ의 판결은 향후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