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서 유령회사 뒤에 숨어 실소유주 불분명한 자산 몰수 강화시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비난도…18개월 과도기 중 자산 매각도 가능
![[런던=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27일 런던의 성가족 우크라이나 교회를 방문, 촛불에 불을 붙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집권층과의 결탁으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해온 러시아의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에게 부를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안식처 역할을 해온 영국이 1일 러시아의 더러운 자금이 영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범죄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022.3.2](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3/02/202203021047275351_l.jpg)
이 법은 재산을 소유한 외국 기업들이 실소유주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 범죄에 대한 책 '맥마피아'의 저자 미샤 글레니는 경제범죄 법안 제출로 러시아 신흥재벌들은 초조하게 됐다고 말했지만 법안 제출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새 법안은 자신들의 부를 감추기 위해 변호사, 은행가, 회계사를 고용한 러시아 신흥재벌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 이들 의 부 대부분은 정실인사(cronyism)를 통해 축적된 것들이다. 많은 러시아 신흥재벌들은 런던의 부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유령회사 뒤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 혐의로 기소됐거나 크렘린과 관련이 있는 러시아인들이 15억 파운드(약 2조4084억원)의 영국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 법안은 또 합법적인 자금으로 사들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정부의 압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검찰은 기소했다가 패하면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꺼려왔었다.
그러나 20년 이상 보유해온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으루 법이 시행되기까지 18개월의 과도기 동안 러시아 신흥재벌들이 매도할 기회를 줄 것이며 영국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신흥재벌들로부터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으로 상당한 기부금이 흘러들어가 영국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러한 법안을 밀어붙일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톰 투겐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독재자 개인을 겨냥한 제재에서 벗어나 러시아 기업들의 영국 시장 진출을 금지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관된 러시아인 동료들을 추방하는 것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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