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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우크라 고의존품목 국산화…식용옥수수 16.5만t 확보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 회의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 차질없이 도입
사이버위협 커져…정부, 비상대응 체계 강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애로 상담센터. 2022.02.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애로 상담센터. 2022.02.28.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지자 동유럽산 16만5000t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對)러·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부문별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 중이며 아직 수급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는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중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t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대체 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5000t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제 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한 일일 점검체계 가동을 개시하고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식품 수출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시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진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 가동,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납품 대금 회수 불가 등 자금 애로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전 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 파악 및 공급망 위험요인 조사를 하고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 중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범정부 사이버위협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향후 국내 위협 증대 시 위기 경보 상향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2월까지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증가세가 유지 중이지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 영향 가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 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러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 조치로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등을 결정했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 현황으로는 지난달 28일 기준 수출통제 147건, 대금결제 및 물류·공급망 애로, 거래 차질 등 200건, 수출대금 회수 여부, 유학자금 송금 가능 여부 등 제재 발효 시에 대한 우려 사항 27건 등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산업별·부처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겠다"며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 부문의 대응계획뿐만 아니라 업종별·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도 더 구체화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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