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2022년 중국의 국정 기조가 공개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2일 블룸버그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종합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의 13기 5차 연례회의를 시작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전례 없는 3연임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
양회는 중국 정부의 한 해 경제·정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로, 3월 연례행사로 거행되지만 2020년엔 코로나19 사태로 5월에 개최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지는 '제3차 역사 결의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양회, 오는 10월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까지 자신의 치적을 부각, 국가주석 3선이라는 과업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부채에 허덕이는 에버그란데(헝다그룹)부터 제로 코비드 정책에 따른 소비 위축, 출산율 감소, 여성 인권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시 주석은 전통적으로 지도부를 개편하는 당 대회에서 여러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둔화하고 있는 경제 성장 등 국가의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SCMP는 "이번 회의는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정책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국내외의 주요 관심사에 답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양회의 목적은 전인대가 공산당의 결정을 승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법 집행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국회격인 전인대는 입법부터 감독까지 맡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은 점점 더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인대를 활용해왔다"면서 "전인대 대표들은 대부분 모든 안건에 의례적인 찬성표를 던진다"고 지적했다.
오는 5일 열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 중 경제 성장 목표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은 성장보다 부채 축소와 분배를 장려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는 넘긴 8.1%를 기록했으나 컨센서스(전망치) 8.4%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올해 중국은 5%에서 5.5% 사이의 성장률을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BNP파리바는 예상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미 지난해 12월 '수요 위축', '공급 쇼크', '경제성장률 기대치 약세'라는 '3중 압박'을 제기한 만큼, 이번 회의의 초점은 수요 진작, 공급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홍콩 내 오미크론 폭발, 부동산 위기 국면 속 대만을 염두에 둔 방위강화, 여성 인권, 고령화·출산율, 실업률, 제로 코로나, 경제 성장률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는 "팬데믹이 여전히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 새로운 압력이 중국 경제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의 경제사상은 중국의 경제정책 프레임워크(뼈대)에 지침과 이론적 기반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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