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보험료·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유예(종합)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국세청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 오는 9월 내 구축
4일 5년만에 첫 물가장관회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1.19.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말 종료 추진하되 개별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3월31일)·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2022년 3월),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80→70%),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2022년 4월)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후 이달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파악체계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개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을 오는 9월 내로 구축하겠다"며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월별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각 종사자별 소득 파악 주기를 일용근로자(분기→월), 특고(반기→월), 플랫폼 종사자(연→월) 등으로 단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커져가는 대내외 불확실성·리스크에 따른 서민 생활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영향 즉 수출대책과 공급망 대응, 유가 등 원자재 대책, 금융제재 대응 등에 대해 일일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애로를 지원하며 정책대응·국제공조 등 문제도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요인"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내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에 대통령선거일이 있고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이와 같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 대응 및 정책수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