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 피해기업, 최대 2조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이억원 기재 차관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 주재
곡물 수입 관세 지원 강화
러시아 교민 결제 문제 해결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제10차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구체화해 피해 발생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이번주 실시할 것"이라며 "경영안정 자금·특례보증 지원·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대러 금융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유학생 등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러 결제 애로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현지 선적과 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차관은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수산분야 대응 태스크포스(TF)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물가 및 해운운임 변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그는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며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오는 26일 선적분까지 대러 FDPR 적용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