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수예측 실패, 책임감 느낀다"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밝혀
비과세·감면제도는 합리적 정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3일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랫줄 가운데)과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2023년 도입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과세 준비 등 과세기반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때 예측한 282조7000억원보다 무려 61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G20(주요20개국)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확충 등을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세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었기 때문"이라면서도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올해도 조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과세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먼저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수추계모형의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변동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등 세수추계 메카니즘을 전면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세입기반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과 조세의 정책지원기능이 조화롭게 수행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세제지원은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국세감면한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가간 과세연계성이 강화되는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 과세기준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올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8명을 포상했다.

국내 유일의 일회용 라이터 제조업체 에이스산업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국내 가스라이터 산업보호와 투명한 회게처리를 바탕으로 성실납세에 기여한 공로다.

'고액납세의 탑'은 LG, GS건설, SKC, 바이오노트 4개사가 수상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