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검사 임용 자료, '병역 기피' 의혹 사실로 확인시켜"

기사내용 요약
"군대 갈 땐 부동시, 檢 임용 땐 정상"
"국군통수권자 될 수 없어…부적격자"
"부동시 여부 검안해야…검증의 핵심"
"편법으로 기피, 공정 가치 훼손한 것"

[천안=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충남 천안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3.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임용·재임용 당시 제출된 시력 자료를 토대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의료기관을 통한 '부동시(不同視)' 여부 검안도 촉구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시력 조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병역 기피를 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오늘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의 결과가 결국 우리 의혹 주장이 사실인 걸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를 가야 할 때는 부동시였던 눈이, 검사 임용할 땐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며 "부동시였던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는 안과 전문의들 주장을 보면, 결국 정상으로 나온 시력 조사가 정확한 신검 결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병역 면제받을 때 부동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희 주장"이라며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 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고 싶으면 공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서 부동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의료적 방법에 의해 검안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대통령 후보 검증의 핵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윤 후보가 이 검사를 회피한다면, 결국 지금 본인의 눈이 정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며 "검사 임용할 때 시력 차이가 확 줄은 건, 이게 진짜 (시력이) 아니냐 의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2. [e-mail]

김의겸 의원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의 부동시 진단서를 거론하며 "지난달 25일 법사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약물을 투입해 동공 확대해서 30분 기다려서 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부동시 테스트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 다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진단서의) 자동굴절검사라는 대목 때문에 그렇다"며 "이 자동굴절검사 진단 결과와 아까 말한 장 의원이 얘기한 약물 투입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의원도 "편법을 써서 만약 (윤 후보가) 병역을 기피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안과를 가서 검증을 받고 그에 합당한 걸 해주기 바란다. 그게 안 되면 국군 통수권자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1982년 부동시(양안 시력 차이 0.7)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윤 후보의 양안 시력 차이가 1994년 검사 임용 시 0.2, 2002년 재임용 시 0.3에 불과하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해왔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 및 윤 후보의 검사 임용·재임용 시 신체검사서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된 병원 진단서 등 시력 자료를 제출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자료 열람을 마친 뒤 "1994년도 제출한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서에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닌 것으로 좌 0.7, 우 0.5.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자료(신체검사서)는 좌가 0.9, 우가 0.6"라며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윤 후보의) 양 눈의 시력 차이가 거의 없는 거고, 시력이 변한 건 맞다"고 했다.

야당 법사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부동시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 검사만 있는 상태였다"며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를 가지고 윤 후보의 부동시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결국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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