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이상보다 수치상 0.5%p 이상 떨어진 목표치...대내외 불확실성 고려한 듯
재정정책 선제적 대처,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 충분한 유동성 공급, 제로코로나 통제 계속
재정정책 선제적 대처,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 충분한 유동성 공급, 제로코로나 통제 계속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6%이상’보다 수치상 0.5%p 이상 떨어진 목표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급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코로나19 산발적 발생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3기 5차 연례회의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이같이 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1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실업률은 5.5% 이하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대를 유지하며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은 달성키로 했다. 6억5000만t이상의 곡물 생산량도 목표에 담았다.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2.8%로 설정했다.
또 재정정책은 선제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연초부터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 채권은 고속철도, 도로, 공항 등 전통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소비증진 정책에 투입돼 경기를 부양하는데 주로 쓰인다.
올해 지방정부 특수채권은 3조6500억 위안에 달한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는 자금은 9조5000억 위안에 육박한다. 리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증가폭"이라면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후속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주요 사업과 신규 인프라,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 등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온건하고 유연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 연속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낮췄고 올해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짓는 20차 당대회 이전에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감면과 환급은 병행하고 소규모 제조업 지원을 강화한다.
리 총리는 "실물경제에 보다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신규 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제로코로나 통제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국내 재발을 막기 위해 전염병 차단 대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입국 통제를 강화하며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리 총리는 "일과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는 보장돼야 한다"며 다소 변화 가능성의 여지도 남겼다.
리 총리는 지난해 성과를 나열한 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과 도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산발적 발생 △회복이 더딘 소비와 투자 △성장세 유지 어려워진 수출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공급 부족 △추진력이 약해진 세계 경제 회복 △변동하기 쉽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품가격 △고용 안정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성장률 하락이라는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외부 환경을 점점 더 심각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업무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의미한 형식과 관료주의는 현실과 떨어져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고 질책했다. ‘일부’를 전제로 지방정부의 일률적 정책 집행과 공무원의 책임 회피 및 무책임, 부패 등을 거론했다.
공동부유와 관련해선 “인민을 위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공동부유를 추진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올해 업무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하방 압력이 직면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과제가 더욱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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