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대학의 위기, 범사회적 해법 찾자

올 3월에도 대학의 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위기를 그간 '벚꽃엔딩'에 비유했다면 이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위기의 원인은 20여년 전부터 예고됐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크다. 또 80% 이상인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형 재정구조, 13년째 동결 중인 등록금 등으로 한계상황에 이른 재정상황이 그다음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단편적 대처가 아닌 종합적·전략적 접근, 대학을 사회적 제도로 보는 관점, 다양성과 특성화 원칙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각계각층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에 관해 다양한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에는 대학에 획기적인 재정지원 확대, 각종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헌법에 규정된 대학자치 원리와 자율성 보장,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위기 극복 및 코로나 이후에 대학이 국가 혁신생태계 주축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면 앞서 제시한 방향성과 원칙을 토대로 다음처럼 대처해야 한다. 우선 현재 직면한 위기의 진단과 해법을 대학 내·외부로부터 구조·현상적인 문제를 정책 및 대학(시장) 측면 등을 종합해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충원 문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경직성 문제도 풀 수 있다. 또한 실패현상을 종합·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은 사회적 제도로 바라봐야 한다. 기초학문 육성에 소홀한 채 노벨상을 추구하는 것이나 첨단분야 중심의 혁신 대열에 동참하는 것만을 대학의 역할로 한정하는 조급증과 경박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학은 인문학, 기초과학 등 기초·원천부터 응용·실용 분야까지 학문 탐구와 그 성과를 전수하는 후학양성 교육기관이자 시민성을 갖춘 미래세대와 지도자를 길러 국가·사회의 주축이 되게 한다.

사안의 경중과 완급을 따져 대처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충격으로 한계에 이른 사학 관련 대책은 노무현정부 시기부터 검토됐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그간 논의했던 쟁점을 정치권에서 대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으로 나누어 고등교육 생태계 재편도 논의해야 한다.

다양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 전략을 위해 대학 내부혁신에 지혜를 모으고, 국가사회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대학의 역사가 짧은 우리는 대륙식과 미국식이 혼재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획일화된 백화점식 학과 구조를 유지하면서 각 학과가 외부에서 수주한 과제에만 의존해 연구를 연명하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건학이념과 사회 요구에 따라 인재상을 구현하는 교육방식 차별화, 국가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특성화도 추구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혁신을 정책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정부도 그간 정책의 실패요인을 돌아보고 규제혁신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과 협력해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대학이 국가 혁신생태계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형 고등교육 체제로 재편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