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정비에 제작사 참여 추진… 탈선사고 위험 최소화

정부가 올해 1월 발생한 KTX 탈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열차 정비에 제작사 참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관계자와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관리 대책은 정비기술 고도화에 방점이 찍혔다. 차량의 제작·정비간 협업체계를 통해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 도입될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는 제작사가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열차 정비는 운영사인 코레일이 전담하고 있지만,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향후 사고 발생시 제작 불량과 정비 결함을 놓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R은 앞으로 제작사와 일괄정비 계약을 체결해 차량 정비를 맡기고, 코레일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정비에 일부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열차 제작사가 정비에 30% 이상에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 정비 체계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비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는 코레일 노조에서는 업무 축소와 제작사 정비 참여 확대에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정비 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며 사고 발생시 제작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와 사고 안전에 대한 책임 일원화가 최종 목적으로, 운영사가 정비에 대해 100% 책임질 수 있다면 공사가 앞으로도 정비를 맡을 수 있다"며 "사고 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 분담기준을 연구 용역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