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효자산업"치켜세웠던 尹…게임업 판도 바뀔까

신기술·글로벌 등 갈길 바쁜 K게임
尹 정부서 글로벌 지원·규제 및 인식 개선 등
전환 국면 맞을까 주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 1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에서 열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2022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며 게임산업을 '효자산업'에 비유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규제·지원 등이 전환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자는 구시대적 규제 철폐, 국가 차원 지원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아이템 정보 투명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갈길 바쁜 K게임 '진땀'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20조원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0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9조6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이 접목된 돈버는 게임(P2E) , 메타노믹스(메타버스+경제) 등이 본격적으로 게임업계 화두로 떠오른 만큼 게임업 관련 미래 의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 소속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디경연 공약제안서를 통해 게임산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 게임 콘텐츠 세계화 및 중국 판호 발급·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을 위한 외교적 지원 △'게임시간선택제' 등 낡은 규제 개선 △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에 대한 '낙인효과' 제거 △e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포함된 디지털경제연합은 "2020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총 193조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한국 게임의 세계 순위는 뒷걸음치고 있으므로 세계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尹, '산업진흥·이용자보호' 두마리토끼 잡을까
윤 당선인은 게임산업을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1월 SNS를 통해 "경제성장이 정체된 지금,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라며 "청년일자리 절벽의 시대에서, 대부분 2030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치켜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그러면서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며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게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확률형아이템 감시를 위한 이용자위원회 도입도 이 같은 맥락과 일치한다.

윤 당선인은 NFT·메타버스 등 게임과 접목 가능한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 마련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체계 개편 등이다. 메타버스와 NFT는 현재 게임업계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P2E·메타노믹스 등과 연관이 깊어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다.

윤 당선인은 이외에도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의무 대상 제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디경연은 이날 새 정부 환영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경제와 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을 명확히 한다면 미국,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 전 세계의 디지털 산업을 주도할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 "디경연이 제언한 정책들이 새정부의 국가 비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디지털 강국 G3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황금시대를 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