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시대, 이건 꼭 하자 (1) 국민연금 바꾸자
대선 토론서 유일한 합의
일하는 정치 새모습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당선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전화를 걸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화를 걸어 취임 후 백악관 방문을 초청했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일까지 꼭 두 달이 남았다.

정권 인수 기간은 집권 5년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알찬 두 달을 보내길 바란다.

우리는 인수위가 다뤄야 할 제1 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을 제안한다. 지난 2월 초 대선 1차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을 비롯해 4인 후보가 모두 개혁에 동의했다. 합의를 이끌어낸 안철수는 단일화를 선언한 뒤 윤 당선인 측에 합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공감한 만큼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협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왜 지금 서둘러 손봐야 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를 들자면 청년이 져야 할 짐을 덜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연령대별 인구비율을 발표했다. 50대가 가장 많고, 40대에 이어 60대가 3위 그룹을 형성했다. 60대는 이미 국민연금을 타는 나이대다. 여기에 50대가 곧 가세한다. TV토론에서 안 후보는 "오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며 "그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월급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국민연금을 위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젊은층의 반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노 전 대통령은 갖은 저항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손봤다. 보험료율(9%)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 비판도 받지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2028년)로 낮춘 것만도 대단하다. 그 덕에 연금 소진 시기는 13년 연장됐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8년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과감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 개혁안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하나마나 한 개편안을 마련해 그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는 손을 털었다. 국민연금 개혁은 손에 피를 묻히는 작업이다. 대통령은 뭉개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데 어느 정당, 어느 국회의원이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겠는가. 개편안은 국회 창고에서 4년째 감감무소식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말 기준 949조원이 쌓여 있다. 넉넉해 보이지만, 2년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204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엔 아예 기금 자체가 소진될 것으로 봤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고려하면 소진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흐르는 중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분노 게이지도 치솟는다.

윤 당선인은 대선에서 젊은층의 도움을 받았다. 더 이상 뭉개선 안 된다.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