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모집, 임대 포기로 이어져… 입주자가 주택 고른다 [매입임대 기피, 돌파구 찾는다]

(下) 4000가구 넘긴 공실 해결책은
이달부터 주택군별 방식으로 변경
신청자 선호 유형·면적 등 반영키로
"입주민 수요 반영한 세부정책 필요"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추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방식이 이달부터 특정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주택군별'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시·군·구 단위로 입주자를 모집한 뒤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군별 모집방식으로 개선될 경우 더 세부적으로 입주 선호 지역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계약포기에 따른 공가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입임대 빈집 4283가구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총 15만3481가구 중 공가는 4283가구로 공가율은 2.8%다. 서울 매입임대주택 총 2만2662가구 중 공가는 368가구(1.6%)로 수도권에서 가장 적었다.

반면, 인천(공가 406가구, 공가율 2.6%), 경기(1377가구, 3.3%)의 공가율은 서울보다 높은 편이다. 지방의 경우 부산(687가구, 7.2%)이 가장 공가가 많았고 충남(141가구, 4.9%), 경북(218가구, 4.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주택 공실 발생 이유로 입주자의 선호지역과 정부의 주거공급 사이 간극을 꼽았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시·군·구 단위 입주자를 모집해 자격심사 및 기준에 따라 입주순번 결정 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문에 신청 시 생활권역, 주택유형, 면적 등 신청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다. 또 입주자 순번이 도래할 때까지 장기간 입주를 기다리다 계약포기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군·구 단위가 아닌 주택군별 입주자 모집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입주 시 신청자의 생활권역, 선호하는 주택유형·면적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군은 단일주택 또는 연접주택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 모집단위다. 시군구 내에서 △동별로 하나의 주택군을 설정하거나 △주택 전체가 아닌 호별 매입으로 주택이 분산될 경우 가까운 주택끼리 하나의 군을 만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 심곡동 거주 신혼부부가 생활권역 내 매입임대인 '신혼부부2' 유형의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는 '인천서구(114가구)' 모집에 신청해 순번을 받고 입주해야 했다. 주택군별 모집은 '인천 서구 심곡동 더스카이'(23가구)에 신청해 입주 순번 20번을 받을 경우 입주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군에 신청하면 구단위 모집과 달리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급 늘어나는데… 수요자 중심 정책 시급

국토부는 2020년 11월 전월세 대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2004~2017년까지 연평균 약 1만가구, 2018~2020년까지는 연평균 약 2만500가구를 공급했다.

반면, 지난해부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약 4만5000가구, 올해는 약 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

전문가들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공실을 낮추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 임대주택정책의 기본은 정부가 직접 건설해 대량 공급이 가능한 건설임대주택이다"며 "미국은 매입임대정책 대신 정부 지원금 및 거주기준에 맞춰 수요자가 집적 주택을 찾는 바우처 주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는 현재 전월세 시장 안정책으로 매입임대를 단기적으로 늘리는 만큼 입주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