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여소야대 아래서 협치는 선택 아닌 필수

윤석열 시대, 이건 꼭 하자 (3) 협치
인사청문회마다 난관 예상
야당을 국정파트너 삼아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면서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지난 10일 당선인사에서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0.73%p 차로 제20대 대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윤 당선인의 앞에는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서 있다.

윤 당선인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172대 110이라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국정 혼란은 불가피하다.

대선 직후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한 윤 당선인 발언 또한 '통합'과 '협치'였다. 한 데이터분석업체가 9일부터 이틀간 언론의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윤 당선인 발언 중 인용량 1위는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였다.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3위에 올랐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식물정부와 식물국회를 면치 못할 게 뻔하다. 그 가늠자는 새 정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코로나19 추가 손실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공세에 그칠 공산이 높지만,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넘어야 할 첫 고개는 코로나19 피해보상이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서려면 야당의 동참이 전제조건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보상과 국민연금 개혁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동의한 만큼 첫 단추를 끼우는 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는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한 입법이 시도될 경우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권한 축소, 여성가족부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탈원전 제동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만 협치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빼앗긴 민심을 되찾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아 국정운영 동력의 약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소 표차로 신승한 새 정부의 약점을 이용, 견제와 협치 사이에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줄타기를 하는 정치적 셈법을 작동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옳은 정책의 시행은 국민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다.

협치의 상대방은 야당이지만, 야당을 움직이는 건 국민 여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