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 vs 검찰 정상화… 뒤숭숭한 법조계

尹 사법·검찰 개혁 구상
'특별감찰관' 부활 예고
공수처 축소·폐지 수순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검찰 개혁 구상안을 두고 '검찰 공화국' 우려와 '검찰 정상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검찰 개혁으로 약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어렵게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검찰 개혁안을 암시하는 내용과 발언들이 현실화 되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갔던 여당은 과도한 검찰 권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된 특별감찰관제도 부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로 공수처 출범 이후 사실상 폐지됐었다.

공수처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특별감찰관 부활은 공수처 폐지를 염두에 둔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평 변호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다"며 "공수처 지도부 인적쇄신을 통해 정상화 하고, 이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폐지 방침 등을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특별감찰관제 부활은 공수처 폐지와 별개로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가족·친인척 논란 등을 애초에 봉쇄해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일축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 역시 "검찰 공화국으로의 역행에 대한 우려는 정치권의 프로파간다(선동)에 가깝다"며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민정수석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하는 것인데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것만 봐도 청와대의 힘을 빼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부장관의 검찰 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독립 등에 대한 실현 여부도 관심거리다. 특히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로 사상 최초 검사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며 검찰 권력이 어느 정도로 확장할지도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수사 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흔들린 형사 사법시스템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시선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윤 당선인은 그 전부터 검찰 개혁을 하든, 직접 수사를 줄이든 국가적 차원에서 '수사 총량·범죄 대응 역량'이 훼손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며 "LH 투기 사태, 라임 펀드 사태 등 대형범죄, 권력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 사법 제도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