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韓블록체인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
금융사 60% "블록체인 기술 채택 시험구현 단계"
서비스 구현 위한 솔루션 '0'..특금법 불명확성 높아
"규제가 혁신 막아..블록체인 스마트규제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내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운영 시스템의 일부로 수용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적극 추진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완성한 금융회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규제가 없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도, 서비스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 60% "블록체인 기술 채택 시험구현 단계"
서비스 구현 위한 솔루션 '0'..특금법 불명확성 높아
"규제가 혁신 막아..블록체인 스마트규제 필요"
"금융사 60%, 이미 블록체인 기술 시험구현 단계"
15일 기업용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솔루션 기업 리플(Ripple)은 국내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M&A) 플랫폼 개발사 지비시코리아(GBC Korea), 영국의 투자자문사 옥스포드 메트리카(Oxford Metrica)와 함께 작성한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100%가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로 채택해 운영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20위권 금융회사 중 10개 금융사 CEO와 회장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들이 일제히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응답자의 60%는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 구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는 개념증명(PoC)을 진행중이다. 개념증명은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추구하는 사업은 결제 분야가 80%, 자본 시장 20%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흥미로운 사실은 응답자 중 누구도 서비스 구현을 위한 솔루션 출시와 함께 완전한 생산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각종 규제의 명확성 여부가 이들 기업이 생산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구현 단계는 '0'..규제가 시장 발전 막아
보고서는 금융혁신에서 가치창출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하는 스마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디지털로 거래 및 양도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토큰'돼 있어 다소 광범위하고 불명확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솔루션은 무엇이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될 여지가 있어 솔루션이 아무리 낮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위험에 민감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해당 부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결제 및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각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활동이 어떠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해 위험을 회피함과 동시에 기술 개발과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내포된 가상자산 서비스를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며 "규제 프레임워크가 규제 확실성과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며 유연하게 되기를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