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추천 기능만 남기고 검증은 법무부·경찰 등에 맡긴다 [윤석열 시대]

민정수석실 폐지 대안으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남기고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빌미로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도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검증을) 수행한다.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권한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며 "따라서 사정 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한 차담회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