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보다 규제완화 먼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늘린다 [Y노믹스 성공의 조건]

(3)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정부 주도’ 文정부와 정반대 기조
각종 규제 폐지로 기업환경 개선
투자·신사업으로 인력 수요 생겨
대·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는 과제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민간 기업 성장을 통한 취업 파이를 키우는 식이다.

사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확대 방안은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1순위로 선호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문재인 정부도 민간 취업시장 위축 탓에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 확대라는 고육책을 썼다. 민간 주도 일자리 확대는 결국 기업이 마음껏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혁신 마인드'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따라서 새 정부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창출할 물꼬를 터주는 게 급선무다. 규제완화를 기업의 미래 잠재가치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수준에 달린 셈이다.

■사람 뽑을 여유 있어야…"규제개혁 시급"

15일 경제계·학계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난 5년간 기업 활동을 제약했던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자리는 결국 활발한 기업활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세금을 투입해 만든 단기 공공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활동에 제동을 걸어왔던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중복해서 경쟁적으로 여러 규제들을 만들어서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는 노동 리스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근로시간"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공장 가동을 해서 납품을 해야 기업이 커지고,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 사람을 뽑는 건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도 "규제를 줄이면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세금을 투입해 인위적인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너무 경직됐던 기업환경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나 새로운 산업 발굴 등에 나서면 인력 수요가 분명히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회복을 위해 '법·제도 및 규제개선(40%)'을 정부의 1순위 역할로 꼽았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투자(34.2%),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순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은행 분석 결과 등을 보면 세계적으로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두드러진 이유로 규제와 관련된 항목이 많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52시간 근무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급격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다"며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 현실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도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는 결국 대·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에서 기인한다. 경총 분석을 보면 국내 대기업 대졸 초임이 중소기업보다 2배가량 높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내가 중소기업을 가도 지금은 좀 어렵지만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고, 대기업과 차이도 얼마 안난다' 그런 꿈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중소기업 자체의 성장잠재력이 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의 사회안전망,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를 하면 임금은 낮더라도 정부에서 어느정도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가 있다면 걱정 없이 중소기업에 다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교육도 청년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첨단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면서 청년층이 학력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무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