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블록체인·가상자상 규제샌드박스 운용사 모집
유럽연합(EU)이 범유럽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샌드박스 설계와 운용을 담당할 운용사를 모집하겠다고 입찰공고를 냈다. 최근 유럽의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주식·채권 등 자산 클래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운용하기로 하는 '가상자산 규제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을 의결한데 이어 EU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블록체인 관측소(European Blockchain Observatory)은 범유럽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활 수 있는 운용 컨소시엄 입찰 공고를 냈다. 유럽 블록체인 관측소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샌드박스는 유럽내 국가·규제기관과 기업간 소통을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사업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017년 블록체인 혁신과 EU 내 블록체인 생태계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 공식 기구로 유럽 블록체인 관측소를 설립해 운용 중이다.
美 의회 "SEC,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권한 남용" 지적
미국 의회 블록체인TF 소속 의원 8명이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향해 "SEC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SEC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톰 에머(Tom Emmer)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SEC에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최근 SEC가 정해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업들에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집행부의 조사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EC는 가상자산 기업을 대하는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전 SEC 자문위원 J.W. 베렛(J.W. Verret)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SEC 자문위원회를 떠나면서 나는 SEC에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SEC의 대중 의견 수렴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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