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속도'보다 '품질'이 더 중요"

특허청, ‘심사품질 설문조사’ 결과 발표

[표] 우리나라 특허청이 타국 특허청보다 우수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내 특허 다출원인들은 특허 심사의 '속도'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6~12월까지 6개월간 특허 출원인 306명과 대리인 52명, 상표·디자인 출원인 304명과 대리인 50명 등 총 712명을 대상으로 심사품질 수준 평가와 관련한 설문조사(KDN리서치)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심사품질에 대한 만족도 점수(100점 만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특허분야의 경우 전년(69.7점)대비 0.9점 하락한 68.8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상표·디자인분야는 72.9점으로 전년(69.1점)대비 3.8점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신설된 항목인 ‘한정된 여건이라면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37%가 ‘품질’을 선택, ‘속도’를 선택한 26%보다 11%p많았다. ‘품질과 속도 모두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37%였다.

응답자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나 외국 법인은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반면, 개인은 ‘속도’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해외 출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특허청과 다른 나라 특허청 중 어느 쪽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6%가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답해 전년의 77.3% 보다 10.3%p높아졌다.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빠른 심사 속도' △'충실한 선행기술 조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통지서' 등을 꼽았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라는 게 특허청의 자체 평가다.

이호조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지식재산의 품질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러한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해 심사 품질 교육을 강화하고 협의심사를 확대하는 등 품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품질 수준평가 및 분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이달 말부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