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文정부 상징 '국민청원' 존폐기로…내달 게시판 운영 종료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새로운 정권 취임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탄생했다.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8월19일에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답변자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또 "설령 해결해주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5월9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청원 역시 존폐 기로에 선 상태다.

특히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동의 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만큼 문 대통령 퇴임 한 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30일보다 많이 남았을 땐 20만 동의를 받은 청원에 한해 답변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답변 시기가 이미 새 정부가 취임한 뒤가 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남은 기간 국민청원 운영 방침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광화문·용산 등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안을 고심하는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는 차별화 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국민청원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국민청원을 수정·보완해서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된 해당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