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양 나쁜 선례 우려
허심탄회한 대화 나누길
허심탄회한 대화 나누길
청와대 이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정면충돌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날 NSC는 문 대통령이 주재했다. 박 수석의 브리핑 내용은 대통령의 뜻이나 다름없다.
윤 당선인 측은 즉각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의동은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권이 협조하든 안 하든 청와대엔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러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판이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선이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구 정권이 이렇게 대놓고 충돌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윤 당선인은 20일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바로 이튿날 문 대통령은 보란듯이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측은 "(예비비 안건의 22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식 전에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지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찬성하는 쪽은 당선인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사실 일단 청와대에 발을 들이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다. 반대하는 쪽은 특히 청와대→국방부→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 북한의 심상찮은 동향을 고려하면 기우가 아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있다.
결국 난제를 풀 열쇠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쥐고 있다. 두 사람이 빠른 시일 안에 전제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갖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회동이 무산되자 지난 18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말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말한 대로만 하면 된다.
용산 충돌 때문에 양자 회동이 또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있다. 오히려 반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회동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유권자가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신·구 정권 갈등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민을 맨 앞에 두면 해결책이 보인다.
paulk@fnnews.com 곽인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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