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 탈퇴 법안 하원격인 '두마'에서 발의

뉴시스

입력 2022.03.22 14:43

수정 2022.03.22 14:43

기사내용 요약
러시아 야당 '정의러시아당' 법안 발의 주도

【모스크바=AP/뉴시스】6일 러시아 하원 두마가 미 언론 매체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관한 투표를 앞두고 있다. 2017. 12. 06.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골자로 한 법안이 러시아 두마(하원)에 발의됐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야당인 ‘정의러시아당’ 주도로 러시아의 WTO 탈퇴 목적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두마 외교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지낸 알렉세이 체파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러시아의 WTO 탈퇴로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일부 WTO 회원들이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했는데 이는 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WTO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미로노프 ‘정의 러시아당’ 대표는 "WTO로 가입은 러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러시아는 지난 1994년 4월 WTO 가입 협상을 시작했고, 2012년 8월 WTO에 정식 개입했다.

앞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WTO 주요국들이 지난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요 7개국(G7)은 11일 각국이 최혜국 대우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명기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 방침을 밝혔다.